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월요일,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우려와 플랫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내려졌으며, 1억 7천만 명 이상의 미국 사용자들이 애용하는 틱톡의 향후 운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틱톡 금지 유예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 보호법”에 따라 틱톡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75일간의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법무부에 틱톡 금지 조치를 집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미국 시민들이 사랑하는 플랫폼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에 서명하며 밝혔습니다.
법적 논란과 정치적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연방 법 집행을 연기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의 강제 매각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랫동안 틱톡이 중국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스파이 행위나 허위 정보 유포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틱톡은 이를 부인하며, “우리는 미국에서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틱톡의 현재 상태
틱톡은 지난 주말 한때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발효로 월요일 밤 기준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Apple과 Google 앱 스토어에서는 여전히 앱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 접근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틱톡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운영 지속을 위해 미국과 틱톡 간 공동 사업체 설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틱톡의 절반을 소유하는 구조를 통해 플랫폼을 유지하며,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틱톡이 강제 매각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갈등이 지속될 경우, 틱톡은 다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틱톡과 미국 정부 간의 갈등은 단순한 플랫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글로벌 기술 산업,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75일 동안의 협상 결과가 틱톡의 미래와 미국 기술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